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

목적
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, 상태 등을 신속 정확하게 검사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재해 및 재ㅐ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 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구분
안전진단(점검)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공주에 있는 시설물의 점검과 다른 하나는 이미 시공된 시설물의 진단 또는 점검이며 전자는 건설기술 관리법(약칭:건기법)에서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(약칭:시특법)에서 규정하고 있다.
건기법에서 규정하는 시공중 점검요약
※ 점검의 종류
(1) 정기안전점검
- 공사 목적물의 품질,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,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, 인접건축물 또느 구조물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.
(2) 초기점검
- 향후 점검, 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대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 점검

※ 실시시기
(1) 정기안전점검 - 별표 시설물별 실시시기 별첨잠조
(2) 초기점검 - 준공(임시사용 포함) 직전
시특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진단 및 점검 요약
※ 점검의 종류
(1) 정기점검
-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.
(2) 정밀점검
-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현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.
(3) 긴급점검
-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 실시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
(4) 정밀안전진단
-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 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.


※ 실시시기
(1) 정기정검: 반기에 1회 이상
(2) 긴급점검: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때
(3)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
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
건축물 그외 시설물
A 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
B, 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
D, 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이상 4년에 1회 이상


※ 실시기관 및 실시자의 자격
(1) 실시기관
-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다.
(2) 실시자 자격
- 시특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규칙 제 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사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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